“안녕하세요. 해밀턴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계약직 빌더로 일하고 있는 노석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회사에 출근했더니 경리직원이 저에게 IRD로부터 ‘Deduction Notice’라는 제목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달 월급부터는 PAYE 이외에 세전 급여의 20%를 별도로 공제하여 IRD에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 빌더일을 할 당시 납부하지 않은 GST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이제와서, 안그래도 빠듯한 월급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실패 후 안타까운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장님께 이번 공제를 좀 미뤄달라고 사정했지만 사장님도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싫어서인지 IRD의 공지대로 따르자고 하십니다. 회계사님, 이걸 꼭 지금 납부해야 하나요?”

IRD의 체납세금 징수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미납세금 명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늘어나는 세금액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기본적인 방법 이외에도 강도높은 경고성 메일을 보내거나 최근에는 전화를 통해 세금납부를 독촉하기도 한다. 악성체납세금의 경우에는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고 하니 IRD의 조세정의 실천의지가 징수분야까지 확대되는 모양이다.

IRD는 종종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체납자의 연체세금을 IRD로 직접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납세금을 회수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IRD가 미납세금을 갚을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의 재산에 임의로 접근하여 재산의 일부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체납자의 고용자에게 체납자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여 대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하거나,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체납자의 예금을 세금납부에 사용하기 위해 출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고용주가 원천공제통지서(‘Deduction Notice’ 또는 ‘Attachment Notice’)를 IRD로부터 받았다면 고용주는 즉각 해당 내용을 직원에게 알리고 통지서의 지시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여 IRD로 납부하여야 한다. 공제된 금액은 PAYE 신고와는 별도로 매달 말 고용주에 의해 IRD로 납부된다. 공제액의 상한은 체납자 미납세금의 10%와 세전 급여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하되 최소 납부금액은 10불이다. 예를 들어 계약직 빌더 노석훈의 현재 체납액이2,000불이고, 주당 급여가 350불이라면, 공제액은 미납세금의 10%인 200불과 주당급여의 20%인 70불 중 작은 금액인 $70이다.

체납자는 IRD의 원천공제통지서에 대한 무효신청을 할 수 있는데, 통지서를 받는 시점까지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고, 당해연도 소득세 확정액을 납부할 수 있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한편, 고용주와 금융기관이 통지서를 받은 후 해당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법위반으로 기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위의 사례에서 노석훈씨와 노석훈씨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원천공제통지서의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건설회사는 통지서의 지시사항에 따라 PAYE 이외에 세전급여의 20%를 별도로 공제하여 IRD에 납부해야 한다.

노석훈씨가 미납세금 전체에 대해 미리 분할납부를 신청했었다면 원천공제통지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미 발생된 통지서의 효력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미납된 세금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노석훈씨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면 IRD가 연체세금에 대해 적용하는 고시이자율(Use of Money Interest)과 은행의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대출금리가 유리하다면 체납액 만큼의 융자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석훈씨는 지연납부 가산세를 줄이고, 대출금리와 IRD 고시이자율의 차이만큼 이자비용도 절약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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